트럼프 행정부,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이민사회 긴장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전담할 법무부 인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취소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민국 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연방 검찰청으로 임시 전보시키고 있습니다.

귀화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사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2기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35건의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2건은 이달에만 집중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대상 귀화 미국인 385명을 이미 추려놓은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어, 앞으로 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권 박탈은 연방 법원의 민사 절차나 형사 유죄 판결이 필요하고 정부 측의 입증 책임이 매우 높은 만큼 실제 박탈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귀화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사회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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