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절차 강화…이민사회 파장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를 사실상 예외적인 혜택으로 규정하면서, 많은 신청자들이 본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지난 21일 새로운 정책 메모를 발표하고 영주권 신분조정, 즉 I-485 절차를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구제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공익적 가치나 예외적 사유를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신분조정을 엄격하게 재량 심사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 내 체류 중인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연구자, 창업자, 시민권자 배우자 등 광범위한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지침이 기존 접수된 신청서에도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가 예외로 인정되는지 등 핵심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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