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원정 출산’ 막기 위한 입국 제한 검토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얻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얻으려는 목적의 입국을 더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원정 출산 관련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연방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 등을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 약 360만 명 가운데 외국인 방문객의 출산은 연간 2만에서 2만6천 명 정도로, 전체 출생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생 시민권 논란이 이번에는 입국 심사와 이민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사회의 새로운 정치·법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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