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사기 강력 단속…‘영구 금지·중형’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사기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정책메모를 통해 사기 결혼, 허위 서류 제출, 공적부조 부정수령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내 이민사기 전담반인FDNS가 이민 서류를 정밀 심사해
적발 시 모든 이민 혜택을 박탈하고 영구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기 결혼의 경우 신청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만
달러 벌금과 징역 5년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이나 위조 서류 제출이 드러나면 영주권이 기각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역 5년에서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방이나 주정부의 공공 혜택을 자격 없이 받은 경우도
이민사기로 분류돼 신청자는 혜택이 박탈되고, 재정보증을 한 스폰서까지 비용 환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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