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자제품·반도체 관세 혼선…상호관세 없지만 품목관세는 못 피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자제품과 반도체를 둘러싼 관세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을 발표하며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SSD 등 여러 전자제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가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 제도로 옮겨졌을 뿐”이라며,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다음주 발표되고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호관세에서 빠진 반도체도 곧 발표될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구조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을 줄 수 있다고 밝혀, 업계마다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관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혼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관세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사용할 때 유용한 도구이지만,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그저 혼돈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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