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트럼프 정부, 외국인 추방하면서 법원 명령 고의 무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외국인을 강제로 추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방 판사가 법정모욕 혐의를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 과정에서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황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달 자국으로의 이송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로 보낸 행정부의 조치가 “법정을 모욕한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은 행정부가 고의로 사법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내부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까지 시사된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법무부가 행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별도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SNS 엑스(X)를 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베네수엘라인 200여 명을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를 “전례 없는 법률 확장”이라며 즉각 중단을 명령했지만, 추방 항공기는 그대로 출발했고, 결국 명령 위반으로 간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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