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전격 타결…”연간 대미투자 상한 200억 달러”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29일 타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천500억 달러 투자 구조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은 한국 기업이 주도하며 보증이 포함된 형태로 추진됩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며 “수익은 한미가 5대 5로 배분하고, 상환이 지연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 관련 팩트시트는 안보 분야 조율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며, “통상 양해각서(MOU)는 이미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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