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최장 평의’…선고는 언제?

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고가 예측보다 지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해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이날까지 15일째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기간입니다. 한편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합니다. 

재판관들은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후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다음주 초인 17일 선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전례보다 평의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면 ‘재판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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