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 지원 vs. 정부 개입? 텍사스 교육저축계좌 법안 두고 갈등

텍사스에서 추진 중인 학교 선택 법안을 두고, 홈스쿨 가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교육저축계좌, ESA 제도를 통해 홈스쿨 가정에도 최대 2천 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표준화 학력시험(norm-referenced test)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교육을 원해 홈스쿨을 선택한 가정들 사이에서는 시험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홈스쿨 연합 측은 “시험은 홈스쿨의 교육 철학에 어긋난다”며 대부분의 가정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학업 성과 측정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싱크탱크 Texas 2036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평가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약 56만 명의 학생이 홈스쿨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립학교 재학생 약 550만 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홈스쿨 선택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정부는 ESA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27만 명, 2030년까지는 32만 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주 하원에서도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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