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트럼프, 8개 ‘비관세 부정행위’ 적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를 공개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십 년간 미국에 부당한 행위를 해온 상대국들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내가 할 말은 단 하나,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8가지 대표적 ‘비관세 부정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조작, 두 번째는 사실상의 관세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이어 원가보다 낮은 덤핑과 각종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이 지적됐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같은 농업 기준과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같은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지식재산권 도용과 위조 문제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국이 해마다 1조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부정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을 통해 자국 제조업 회복과 진정한 상호주의 구축을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로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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