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병가 내고 급여 받아온 독일 교사… 사기 혐의로 기소

독일에서 17년 동안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아온 교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뒤스부르크 검찰은 62세 여성 교사가 허위 병가확인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에서 보건 과목을 담당했던 이 교사는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이를 계속 연장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무려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장기 병가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만 24만 8천 유로, 약 27만 7천 달러가 넘는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임금 인상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2015년부터 근무한 교장조차 이 교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혀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가 남용이 독일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지적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병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병가확인서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와 전화 통화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이른바 ‘전화 병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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