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토론 끝낸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범죄 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수사권 박탈보다 검찰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토론을 마친 뒤인 2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10시간 넘게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날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평검사들은 검찰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민과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사법부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모델로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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