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러방지법안’ 상원서 공화당 반대로 제동
Written by on May 27, 2022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후 연방 의회에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국내 테러방지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원은 어제(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를 기록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지 물은 투표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날 제동이 걸린 ‘국내 테러방지법’은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내 테러에 집중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을 계기로 최근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극좌 단체에 의한 국내 테러 행위는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국내 테러방지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더 낮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구매 시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 등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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