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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