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선물 안긴 연대법 결정 논란…대선 새 국면 맞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긴 연방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결정이 정가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1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은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그 외 행정부 밖의 인사들과 관련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능 범위 안에 있는 일로 깔끔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를 켜 준 차원을 넘어 현재 대선에 도전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래의 미국 대통령에게 퇴임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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