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이민 사기 결혼 증가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 발표 후,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가 벌써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결혼 사기 케이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가 나오고 있다”라며 “또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고 주의를당부했습니다. 

이어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이고에서 2~3만 5000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이 조직을 위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 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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