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기자들에게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 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사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도만 알 수 있는 ‘통신가입자 조회’를 ‘불법 사찰’로 보는 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도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통신자료 조회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고발과 진정이 잇따랐지만, 법원은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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