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확산에 윤석열 대통령, 철저한 조사 지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미성년자들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 드러나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여야도 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야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법률 개정 ▲딥페이크 피해 전문 상담 센터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찰청은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할 계획”이라며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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