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텍사스 법원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 제동에 “잘못된 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 제동에 대해 “잘못된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27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가족을 함께 있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했다”며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족들은 불필요하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6월 바이든 행정부는 10년 이상 계속 불법 체류한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당사자와 그의 21세 미만 자녀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19일부터 ‘가족 함께두기’란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등 공화당이 장악한 16개 주 정부가 이 정책에 반기를 들며 지난 23일 합동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불과 시행 일주일 만에 중단을 맞게 됐습니다.

J. 캠벨 바커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6일 해당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커 판사는 “이 청구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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