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휴전 끝, 여야 대치 전운…특검·국조 난제에 협치 ‘빨간불’

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개막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으로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10월 7∼25일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전방위에 걸쳐 팽팽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첫날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 속에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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