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 고민이 많았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 과세를 하는데, 자본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대체로 추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며 “정부, 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결론 도출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이 맞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상법 개정 등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 온 정책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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