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압박’ 방위비 빗장푼다…국방 지원에 기금 전용 허용

유럽연합(EU)이 경제 불균형 완화를 위해 마련한 결속 기금을 방위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에 쓰는 돈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는 공동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른바 ‘결속 기금’의 사용처 제한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으로 약 3,920억 유로(약 4,271억 달러)에 달하며, 이 기금을 군사적 용도로 일부 전환할 예정입니다. 

결속 기금은 그간 국방 장비 구매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 도로와 교량 강화 같은 군 이동성 확보, 무기·탄약 생산 증대 등 방위산업 지원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와 탄약을 직접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특히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 변화에 환영 입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EU의 정책 변화는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인 GDP의 2%를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유럽 내 여론에도 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