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기소…”1억 원 사적 사용”
Written by on November 19, 202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이용해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식사와 제사용품을 구매하고, 허위로 결제 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비서실·의전팀의 조직적 협조를 받아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고, 국민의힘의 고발을 통해 김씨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관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불송치 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요청 사항을 불이행하자 올 1월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지난 9월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여 만에 귀가했고, 이 대표는 수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6번째 기소로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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