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민주화 이후 처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근거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 탄핵을 추진키로 하자, 이튿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최 원장은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 감사원장은 3일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를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1월 18일 자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임 감사위원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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