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탄력’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재석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으며,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 64명은 반대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안철수, 김태호, 김예지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며, 위헌적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 무력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를 핵심 조사 내용으로 다룹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국회는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는 추천위원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