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폐기수순…법원, 바이든 규제복원 시도에 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망 중립성 규제가 법원의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제6연방항소법원은 2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존중하는 ‘셰브론 원칙’을 파기한 판례를 이번 사안에 적용해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회사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용량에 따라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빅테크업체와 통신업체 간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이 규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제를 복원하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폐기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FCC가 상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망 중립성 법률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 측 FCC 위원들은 연방 차원의 망 중립성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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