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했다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거부당해 철회하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법률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6일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경찰과 협력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자체 영장 집행 전문성이 부족해 경찰의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호처 관계자 체포를 두고 공수처와 경찰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이 이번 혼선의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집행 의지 부족 논란이 다시 불거졌으며,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 구속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