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정 기대 어렵다” 헌법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이 과거 진보 성향 모임 활동 경력과 배우자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리가 중지되지만, 헌재 관계자는 14일 예정된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준비 절차 종료와 변론기일 지정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행과,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재가 탄핵심판의 증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 요구가 소송 지연 전략으로 보이며, 탄핵심판 절차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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