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출석…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당사자 불출석 시에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소속 대리인단만 참석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 절차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헌재법 30조와 심판규칙에 따라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을 “월권”으로 규정하며 정 재판관의 자진 회피를 요구했습니다. 탄핵심판 심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도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향후 변론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하며, 신속한 심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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