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후보,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정책 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 관계의 상호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을 GDP의 5%로 상향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 100억 달러로 증액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헤그세스는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전반적인 재점검을 예고하며, 육군 중심인 현재의 병력을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헤그세스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해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한 표현으로, 기존 미국 정부가 자제해온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은 그가 국방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며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과거 음주, 성폭력, 성차별적 언사 등을 문제 삼으며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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