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 중국 10% 관세 논의중…아마도 내달 1일부터 부과”
Written by on January 22,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강경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며, 2월 1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1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펜타닐 등 마약 문제를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유럽과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그는 관세가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해 ‘징벌적 세금’ 부과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외국이 자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은 해당국 기업에 보복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탈퇴하고, 미국 기업에 불평등한 세금 조약을 시행하는 국가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세금을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을 넘어 국제 경제 정책의 전방위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정부 수입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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