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학생, ‘주내 학비 혜택 폐지 법안’ 논란

텍사스 주의회가 제89차 입법회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하원 법안(HB) 160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 학생, 이른바 다카 드리머(DACA Dreamer)의 주내 학비(In-state tuition fee) 혜택을 폐지하고, 대학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B 160은 지난해 11월 공화당 소속의 테리 레오 윌슨 주 하원의원이 제출했으며, 불법 체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내 학비 및 재정 지원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에 주내 학비 혜택을 받았던 해당 학생들을 비거주자로 재분류하고, 학비 차액을 소급 청구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 체류 학생들은 3배나 많은 주외 학비를 지불해야 하며, 미납 시 졸업장 및 성적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 내 약 5만7천 명의 다카 드리머 및 기타 불법 체류 학생들이 막대한 교육 비용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대학이 불법 체류 학생의 신분을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B 160은 주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즉시 발효되며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될 경우,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이 미칠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격렬한 논쟁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