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 판단 앞세워”‥”판결 불복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헌재가 주 2회 변론을 고수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파생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사건을 먼저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심문 시간 제한과 동의받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재판 지연을 위한 부당한 공격을 멈추고,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을 진행한 뒤 추가 변론 일정을 정하지 않았으며,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탄핵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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