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원 추경안’ 놓고 여야 신경전…국힘, “야당, 예산 깎고 추경”

여야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다음 주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2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애초 실무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의제를 합의할 계획이었지만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대표 회담을 열어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국정협의회에서 우선으로 다뤄질 현안은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추경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비 진작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에는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한 13조원 등이 담겼고,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에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 1조1천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통과시킨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