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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인 채택

Written by on February 14, 2025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습니다. 

10차 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한덕수 총리가 첫 증인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한 차례 기각되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재신청에 따라 받아들여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증언한 바 있으나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며 다시 소환됐습니다. 또한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으나 이번 변론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3명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해 10차 변론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20일로 지정되자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변호인단이 법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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