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머스크·정부효율부 권한 중지 신청 기각

 법원이 민주당 소속 14개 주(州)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의 권한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에서 머스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8일 워싱턴DC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정부 조직과 권한에 대한 의문 제기는 합당하지만, 권한 중지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DOGE를 설립하고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DOGE가 교육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고 공무원을 해고하는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신설한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SDS)’로,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과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이를 주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백악관은 그를 ‘고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권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