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선고 ‘차일피일’…내부선 ‘마은혁 미임명’에 혼선

당초 이번주 안에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해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이 문제가 한 총리 선고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습니다. 이미 보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당초 예상됐던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를 막기 위해 헌재가 선고일정을 미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최근 평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로선 상황 변화가 생긴 셈인데, 검찰이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재 요구를 거부한 것도 한 총리 탄핵심판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헌재 답변서에 “대통령 사건에 낸 자료를 활용하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 확보가 무산되면서 조만간 선고 일정이 잡힐 거란 전망과, 헌재가 추가 확보를 시도할 경우 일정이 늦어질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예상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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