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에 철퇴” vs “무리한 탄핵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헌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며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선 탄핵 사건 기각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중 상당수가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한 소추 행위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14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