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최장 평의…이번 주 후반 선고할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일인 17일까지 평의를 이어가고, 다음날인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합니다. 

19일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20~21로 예상됩니다.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나, 의견이 갈릴 경우 탄핵 찬·반 여론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두 재판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선고될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헌재 결정이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미뤄질수록,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2개월 뒤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3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립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합니다. 당초 형사소송 절차상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5월 중순께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까지 3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선고가 다소 늦어지면서 상황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최종 후보 등록(선거일 24일 전) 이전까지라면 야권 후보가 얼마든 대체 가능하므로 대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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