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또 한주 넘어갈 듯…길어지는 탄핵심판, 헌재 속사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연일 경신하며 선고가 늦어지면서 8인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헌법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비롯해 법조계에선 일부 재판관이 이견을 굽히지 않고, 선고 자체를 원치 않을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을 제기합니다.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이 한두 명 있고, 합의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길게 쓰면서 이렇게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사건과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 일부 쟁점이 겹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평의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벽에 부닥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와 거의 동시에 이뤄질 경우 다음 주는 여야 1인자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2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경우 헌재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헌재가 오해를 피해 4월 초순 선고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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