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부르는 미 국세청 직원 감원… 세수 10% 급감 예상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정부 구조조정이 세금 수입까지 줄이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수 감소액은 5,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국세청(IRS) 인력 감축의 여파라는게 WP의 분석입니다. 

국세청은 전체 직원 9만 명 중 2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미 1만1,00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징수와 세무 조사가 차질을 빚고, 일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미루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오히려 정부의 비효율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WP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은 국세청이 비영어 양식과 공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납세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줄면 직원들의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 효율성을 목표로 했다면 큰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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