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 ‘교사 권리 장전’ 통과…정학 제한 철회로 징계 권한 강화

텍사스 하원이 학생 징계에 대한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하원 법안 6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교사 권리 장전’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에 대한 ‘교외 정학’을 대부분 금지했던 기존 주법을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외 정학’은 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 조치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원은 어제(16일) 아침 이 법안을 121대 26으로 가결했고, 이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프 리치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교사들이 교실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댈러스와 콜린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에 교사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휴스턴 지역 민주당 소속 진 우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학생들을 불필요하게 배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 법안은 수업 방해를 반복하거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교외 정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각 지역 교육청이 사실상의 징계 대안 학교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 전역에서 교사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근무 환경에서 규율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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