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육계 지각변동”… 하원, 10억 달러 규모 학교 바우처 법안 통과

텍사스 교육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하원은 목요일 새벽 2시 이후, 그렉 애봇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였던 10억 달러 규모의 학교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School Choice Voucher Program)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0만 가정이 공립학교 예산을 사립 또는 홈스쿨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더 많은 선택권을 요구해온 수천 명의 학부모들에게는 엄청난 승리”라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상원은 이미 봄 초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안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하원안은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고, 수혜자에 대한 거주 요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 공립학교 1인당 예산과의 연동 방식 등 세부사항에서 상원안과 다릅니다.

상원 교육위원장 브랜든 크레이튼 의원과 댄 패트릭 부지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모두 하원 통과를 환영하며 법안 마무리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텍사스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헌법 제7조 1항은 주 정부가 “효율적인 공립 무료 교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에 예산을 쓰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이번 봄 안에 법안에 서명하고, 9월 1일부터 텍사스 감사국이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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