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서 판가름 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는 이 행정명령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거나 일시 체류 신분일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하급심의 결정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월 15일 구두변론을 열고, 행정명령의 위헌성 자체보다는 하급심 결정의 전국 효력 여부와 개별 주의 소송 자격에 초점을 맞춰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시민권은 헌법 14조 해석에 따른 기본권 문제로, 법학자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이민 정책과 시민권 부여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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