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자 재판 없이 체포·추방 검토 중…위헌 논란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곧바로 추방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정지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체포와 구금,
추방까지 재판 없이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신보호영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신보호영장 정지는 미국 헌법상 전쟁이나 반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해,
위헌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7년 된 ‘적대국 외국인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원
130여 명을 추방재판 없이 엘살바도르로 신속 송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작전을 영장과 재판 없이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해당 법 적용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연방법원 판사는 베네수웰라
갱단이 미국을 침공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추방조치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인신보호영장
정지는 남북전쟁과 진주만 공습 등 단 네 차례에 불과했으며, 현재 이민 문제를 같은 수준의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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