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소득 면세’ 상원 만장일치 통과…“2만5천 달러까지 비과세”

상원이 팁 소득 2만5천 달러까지 면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으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이나 카드, 수표로 받는 팁 소득을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연 소득이 16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팁 노동자들이 세금 감면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도 초당적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저소득층이 많은 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고, 면세가 사회보장 연금이나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고용주가 최저임금 대신 팁으로 수입을 채우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일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지만, 팁 노동자에겐 2.13달러만 지급해도 됩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팁 면세가 법제화되면 연간 최대 1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원은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지만,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해당 조항이 반이민 및 복지 삭감 내용을 담은 공화당의 패키지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잭키 로젠 상원의원은 “팁 면세는 독립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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