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 산모 생명 위협 시 낙태 허용 법안 통과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어제(21일)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의사가 낙태를 시행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이제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낙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입법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신체 손상”을 낙태 허용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텍사스의 전면적 낙태 금지법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왔고, 관련 소송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의료 현장의 혼선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낙태 시술과 관련해 기소된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낙태약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 처벌 법안도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법안은 낙태를 둘러싼 법적 해석과 의료 현장의 기준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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