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북·중·러·이란 협력 차단할 대책 마련” 법안 발의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이른바 미국의 ‘4대 적국‘
간 협력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이들
4개국을 ‘가장 엄중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공조를 저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맥코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입법 추진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법안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된 북·중·러·이란의 전략적 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며 준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무기 수출은 피하면서도 러시아에 대량의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을 공급했으며, 에너지 수입도 확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중국이 러시아 군수공장 20곳에 화약과 부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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