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불법 체류자 제3국 추방 허용…트럼프 손 들어줘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3일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지를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불법체류자를 보내지 못하게 했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도 제3국으로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베트남, 파키스탄, 멕시코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연고도 없는 남수단으로 보내려 했고, 지방법원은 고문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막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부에 최대 25일간 고문 위험에 대한 소명을 보장하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군용기를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멈추게 했습니다. 

행정부는 이에 대해 “최악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명령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내고 “의회는 불법체류자에게도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 금지 권리를 보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