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째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추경안 심사 지속

국회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이틀째, 여야가 정책 질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30조 원(약 221억6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만으로 추경을 반대하는 건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고,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59조 원(약 436억 8천만 달러) 추경은 흔적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별 채무조정과 소비쿠폰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야당의 왜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무조정이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추경이 당선 축하금이냐는 비아냥도 정부 책임”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측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 있다”며 무분별한 지원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조치라 했고, 국민의힘은 대출은 막고 현금은 푼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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